EU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EPR 등록 의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EU) 2025/40이 포장재 EPR 등록 확인을 상품이 판매되는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레이스는 소수 국가만 확인했지만, 이날부터는 EU 전역에 확인이 적용되고 유효한 번호가 없는 상품은 유예 기간 없이 비활성화됩니다. 같은 날짜로 판매국에 설립되지 않은 생산자에게 공인대리인이 의무화됩니다.

아닙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회원국별로 시행되며 EU 공통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상 제품을 출시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생산자 등록부나 운영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각 마켓플레이스는 자국이 발급한 번호를 확인합니다. 독일 LUCID 번호는 프랑스나 폴란드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값비싼 오해입니다. 중앙포장등록소에 LUCID 등록을 하는 것은 무상이며 의무이지만 아무것도 허가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듀얼 시스템과 계약해야 하며 비용이 드는 쪽은 그 부분이고, 같은 물량을 양쪽에 신고해야 합니다. LUCID 번호만 가진 판매자는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 이행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유효한 번호가 없는 판매자를 일부 플랫폼은 대신 신고해 주는 유료 서비스에 자동 등록합니다. 이는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판매만 포함하며 본인 명의의 생산자 등록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판매 채널의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채로 남고 근본적인 등록도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대개는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는 최소 기준선이 아예 없어 첫 배송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선이 있는 나라들도 크기와 단위가 크게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연간 중량, 다른 나라는 매출액, 또 다른 나라는 소재별 분기 수량으로 정합니다. 이 도구는 국가별 기준선을 보여 주고 확인되지 않은 곳은 분명히 밝힙니다.

요율표를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요율표는 회사 정보를 요구하는 양식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이탈리아 안내서는 직접 내려받을 수 없으며, 스페인 요율은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습니다. 제3자 요약본들은 같은 소재를 두고 서로 이십 퍼센트 가까이 어긋납니다. 그런 근거로 숫자를 게시하는 것은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므로, 이 도구는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에 답하고 금액은 공식 요율표에 맡깁니다.